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경기도의회에서 소모적 이념논쟁이 중단되고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염종현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6일 염종현 대표님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를 목표로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연설 내용 중 일부는 도민을 위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국회, 중앙당을 지방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비쳐졌습니다. 건국절, 역사교과서, 반민특위 등 국회의 정쟁을 경기도의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지방자치이며 지방분권입니까?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뻔뻔하다고 언급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이 토론해야 하는 대상은 의회 안으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며 의회 밖으로는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입니다. 또한 토론의 주제는 도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논쟁을 경기도의회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부합되지 않고 도민의 행복추구에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원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행복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도의회가 이념적 대결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소모적 논쟁이 도의회에서 중단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신종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사건이 연일 심각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마약이 특수계층뿐만 아니라 주부에서 청소년, 일반인들까지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마약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불법마약류 퇴치 및 약물남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의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마약류사범의 55.4%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중독자 이외에 숨어있는 미인지 중독자를 고려한다면 마약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약중독은 단지 의지ㆍ결심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무서운 질병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국가에서 지정된 중독치료 보호기관이 전국에 22개 병원, 330병상으로 매년 1만 4,000여 명의 마약중독자를 관리하기에는 치료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3개의 민간병원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환자관리에 대한 투입인력이나 비용에 비해 지원되는 부분이 미비하여 적극적인 환자 발굴 및 치료ㆍ보호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라는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 마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경기도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서 현재의 예산만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마약중독자에 대한 현황 및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중독자의 치료ㆍ재활, 사회복귀방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치료ㆍ재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및 미인지 중독자 치료에 대한 정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이재명 도지사님! 마약 없는 밝은 경기를 위하여 꾸준한 관심과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