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5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팔달구 출신 황수영 의원입니다.
요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더니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나서서 해방 후 친일파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의원 다수의 의결로 설치되었던 반민특위 활동을 국민분열이라며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막말을 누가 더 잘하는지 내기라도 한 듯 막말 퍼레이드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저들의 야수 같은 탐욕을 반드시 물리치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GBC를 아십니까? 경기도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과 시장개척을 위하여 10개국 13개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를 말합니다. GBC 13개의 거점센터 중 9개 센터를 현지인들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4개 센터만 소장을 파견하거나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현재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싱가포르, 독일 프랑크푸르트,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GBC는 수출 계약 등 사업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과 발전 가능성,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센터 설치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남경필 전 지사 때 설치되었다는 것이고 특히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케냐 나이로비 센터는 퇴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설치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설치되었는지 의구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50점도 미치지 못하는 센터가 8개소로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 하나씩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보다 과감한 개혁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성과가 미진한 센터는 미련 두지 말고 폐쇄합시다. 위탁운영은 여러 가지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직접운영을 제안드립니다. 국내인들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켜야 합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유망시장의 신규 설치를 제안합니다. 세계통상시장의 흐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가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경제통상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비즈니스센터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배 떠난 바닷길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넓은 소비시장과 높은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신규 거점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는 호찌민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광범위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의 변화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위하여 북측 기업인과 인력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주시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남북교류에 있어서 사업지역 및 파트너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북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대표부가 설치되어 있거나 북측의 기업인과 인력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의 북경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새로운 거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의 남북경제협력과 경기도 기업의 시장개척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