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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에너지 전환 촉구

의원명 : 김태형 발언일 : 2019-02-19 회기 : 제333회 제2차 조회수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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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오늘도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상 배출량 8억 5,060만 t에서 5억 3,600만 t으로 전망치 대비 3억 1,500만 t을 감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탄소경제 체제하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월 17일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 발표를 통해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수소를 통한 에너지원의 다변화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 보완 등 에너지 전환의 이행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 기후변화 대응과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경제는 경제적,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이 동력을 견인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는 버스와 택시 등 수소전기차를 보급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전기를 생산하고 깨끗한 수증기와 산소를 배출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어 화면의 표에서 보듯이 전국적으로 자동차 보유율이 높은 경기도에서는 더욱 효과적인 대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나라 수소경제를 이끌고 있는 민관단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서울시, 울산시, 창원시 등 주요 도시는 일찌감치 가입하여 수소경제 구축에 공을 들인 반면 경기도는 최근에서야 가입했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탄소경제의 해결에 대한 대책 역시 마찬가지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로드맵을 보시면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국 수소차 보급대수가 889대인데 경기도의 경우 작년에는 1대도 신청하지 않았으며 올해 신청건수도 겨우 2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민이 묻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소차를 살 수 없는 건가요?” 충전소는 더합니다. 올해 겨우 신청한 곳도 두 곳에 불과합니다. 제 지역구가 있는 화성시는 경기도가 차량에도 충전소에도 관심이 없자 시 스스로 자구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버스차고지마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는 단순히 수소전기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선박, 열차, 드론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의 기술융합을 통해 스마트도시, 스마트팜, 도시재생, 아파트 분산전원 등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수소경제의 모든 기술력을 집약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경기도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저는 제안합니다. 경기도에 수소경제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경기도 중심의 수소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제주도 등 다른 도시들이 앞다투어 수소경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 조속히 경기도만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구축하여 추진력 있게 수소경제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수소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혁신성장을 이끌 산업입니다. 경기도 내 모든 수소경제를 이끌 기업들과 연구기관 등을 파악하고 이들과 수소경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들을 수소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수소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와 함께 민관파트너십을 결성하여 수소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수소충전소 1,000개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제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가 수소경제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지나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본 의원을 비롯한 저희 경기도의회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끝까지 저의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