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경기도 공공의료정책에서 억강부약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는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인력 증원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도내 25개 출자ㆍ출연기관의 정원 총수를 공무원 총정원의 110%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은 847명 인력 증원을 요구하면서 다수 의료인력에 기반해 수익이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총정원 제한대상 기관에서 의료원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쉽게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25개 출자ㆍ출연기관의 총정원 4,078명 중 정원 비중이 1,348명으로 가장 큰 도의료원을 정원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 조례 규정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간호ㆍ간병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지만 847명을 일괄 증원하는 것이 과연 출자ㆍ출연기관의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정원 관리 대상이 되는 나머지 24개 기관과의 형평성도 문제됩니다.
본 의원은 도의료원의 증원 요청을 검토하면서 공공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공공의료의 본질이자 사명은 의료취약 지역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의정부 등의 도립병원은 설립 당시와는 다르게 이제는 양질의 민간의료서비스 공급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전체의 공공의료 정책을 재점검하고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북부지역에서 도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포천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고 면적이 넓고 인구가 분산된 특성이 있고 이에 따라 공공의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의료원 포천병원은 최근에서야 일부 증축되었지만 이에 맞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전 신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연천군의 경우에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보건사업과 진료가 병합된 형태에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 연인원과 진료수입의 지속적 감소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수급과 전문의사 확보 곤란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연천군은 진료과목의 축소 등 조직 슬림화를 통한 보건의료원 자체 운영 개선을 도모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보건과 진료기능을 분리시켜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부분은 경기도의료원 연천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원 소속 공무원 신분 직원들이 도립병원 전환에 따라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문제가 있고 전환 이후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며 공중보건의사 지원 축소로 의사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전환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인력으로 흡수시키고 본청 복귀 조치를 통해 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기존 건물은 무상임대를 추진하는 등 경기도가 재산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연천군의 입장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천군은 현재 도립병원을 운영 중인 6개 지역보다 재정자립도, 인구수, 의료수준 등 여러 면에서 여건이 열악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주도하셨고 민선7기에 공공의료분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제안하는 등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을 공공연히 표명하셨습니다. 또한 도지사님께서 평소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의미의 억강부약의 도정철학을 삼고 계십니다.
접경지역으로 반세기 넘게 중첩규제를 겪으며 소외되고 낙후된 연천지역은 31개 시군 중 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간 의료불평등의 해소와 의료서비스 향상 그리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연천 보건의료원의 경기도의료원 전환 문제에 대해서 도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도지사님께서 주도하신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도립병원화 방안에 대해서 연천군과 보건정책의 관심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