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여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아동 돌봄을 책임지고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돌봄에 대한 확대 및 활용 없이 관리부처를 달리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아동 돌봄체계의 큰 축을 이루었던 지역아동센터의 201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약 4,100개이고 그중 경기지역에는 783개소로 전국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 대비 가장 높은 수치인 약 2만 1,000명의 아동이 경기도 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834명 중 약 80%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시설장은 평균 6년, 사회복지사는 약 4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시설장 급여는 평균 170만 원, 생활복지사 155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학교 돌봄 8시간 근무자 기준 160만 원가량으로 아동 돌봄체계 내 종사자들의 처우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는 지역아동센터, 초등 방과후 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등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개별 기관들이 형식적으로 협력 및 연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운동장, 유휴공간 등의 시설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협력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모든 아동의 돌봄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그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현재 아동 돌봄체계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이에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문제는 우수 인재의 유입을 방해하고 이직률 상승 및 구인난 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아동 돌봄체계의 전략을 수립하여 경기도 내의 아동 돌봄체계에 종속되어 있는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처 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 등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모든 아동의 돌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아동 돌봄의 단순한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향상을 위한 모델개발 및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돌봄체계 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 이미 있는 돌봄체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의 청솔초등학교 내의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를 보면 성남시와 교육청이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성남시가 내부설계 및 공사에 관여하였으며 청솔초등학교 3개 교실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기본학습, 상담 등 정서지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는 선례를 바라보면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한 국공립 전환을 통한 효과적인 돌봄체계의 활성 방안에 대한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아동의 안전한 돌봄 및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적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주장하며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