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논의가 정작 혁신교육의 중심인 경기도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는 경기도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우리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도내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교복 지원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학생의 교복지원이 단순한 금전지원이 아닌 진정한 교육차별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교복지원방식을 현물지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교복시장의 관행과 판도마저 뒤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무상교육으로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현재 멈춰 있기만 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강원에서는 고등학생까지의 무상급식이 실현되었고 올해도 현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장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선언한 곳도 대전, 충북, 충남, 경남에 이르고 있고 서울 역시 9개 구에서 고교생 무상급식이 시범 운영됨을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고교생 무상급식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은 현재 부산, 대구, 경북과 함께 경기도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어찌 보면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상황이 훨씬 열악했기에 무상급식 추진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도가 적극 나서서 짐을 나눠들면서 오히려 우리 경기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상황은 거꾸로 기초지자체가 먼저 나서는 형국입니다. 2013년 하남시가 전면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하였고 작년부터 광명시도 동참하였습니다. 안성,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성남, 김포, 안산, 수원, 부천, 용인시 등 11곳에서는 전체 급식비의 60%에 달하는 식품비를 고등학생 급식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3개 시군에서 이렇듯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시군 역시 공감대는 넓게 형성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원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부족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교육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무상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업료 면제와 함께 무상급식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통 큰 결단을 가지고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협의에 당장이라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하루 빨리 우리 경기도에서도 아이들이 차별 없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