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분포를 보면 전체 53만여 명이며 그중 9%가량 4만 7,000명이 발달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인구는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9월, 31일간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농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의정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하며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교육으로 모든 교육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20여 년간의 공교육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과 없이 졸업을 합니다. 사회와 단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의 남은 40년에서 60년의 삶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부모와 가족에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커다란 덩치의 성인아이, 치매환자와 마찬가지인 중증장애인들을 가정에서 케어하기에는 가족들의 희생이 너무나 큽니다. 자녀들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지만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두 배로 늙어가며 정신적, 경제적 한계점에 이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의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며 발달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가정에서는 한 번쯤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가져본다고 합니다. 24시간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일정시간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세상의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센터 설립을 하여 주십시오.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법률과 경기도의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서도 평생교육을 명시하였듯이 경기도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지원 조례를 통해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학교교육의 연장선에서 신변자립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경증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도 경기도 주간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활용한 낮 시간에 발달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도 지원해야 합니다. 인근 서울시에서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11개의 구청에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7개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9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으나 이곳에서는 상담, 관리, 연구개발을 하는 곳이지 중증의 발달장애인의 교육센터 개념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4곳의 기초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발달장애인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들 중증장애인의 남은 삶에 대한 책임을 우리 사회가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며 상당 부분을 앞으로 건립하게 될 평생교육센터를 경기도가 앞장서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