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채용 장벽을 허물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한 듯하여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8년 6월까지 경기도 내 24개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고위직 이상 150명 중 퇴직 공무원 출신이 86명 57%입니다. 경기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세 곳의 기관은 고위직 전원을 퇴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고위직 간부 17명 중 14명 83%, 경기도일자리재단 4명 중 3명 7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1명 중 14명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적폐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공공기관의 채용기준이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민간인들의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높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에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일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조성환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퇴직공무원 취업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공기관의 채용기준에 대한 변화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도지사가 문제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와 기관들이 꿈적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눈에는 저항이 아니라 기득권 지키기에 안달 난 모습으로 보입니다.

공공영역은 부족한 역량분야에 대한 보완을 위해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인에 대한 채용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채용기준으로는 민간인의 채용은 거의 극소수만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민간인에게 개방하십시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제안합니다. 경기도민은 경기도의 모든 재정, 행정 등을 더불어민주당에 위임했습니다. 권력을 도민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적폐청산의 책임을 다합시다. 경기도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계속 변화를 거부한다면 도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내에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