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우리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공항 이전을 통한 수원의 새로운 미래 발전과 도심지역의 최대 민원사항인 주차장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수원 군공항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 세류동을 포함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부지면적 6.3㎢ 중 수원시 면적은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4년 수원시가 이전 건의서를 제출, 2015년 6월 군공항 이전 건의가 타당하다는 승인이 난 이후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과 이전 주변 지역 지원방안 수립 등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이전 후보지 선정ㆍ심의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주민투표 등이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원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종합적 개발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종합적 개발계획은 첫째, 첨단 산업ㆍ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약 22만 평 규모의 첨단 R&D 산학연구 집적단지와 약 4만 평 규모의 최첨단 바이오 융합 연구,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전문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통해 숙박ㆍ체류형 의료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친화적 여가ㆍ문화공간 조성계획입니다. 수원 군공항의 주요자산을 활용한 활주로 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시설을 전시, 축제, 공연, 숙박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ㆍ생태 개념이 특화된 생태주거단지, 에너지 자족적 주거단지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수원시가 계획한 종전부지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의 군공항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 893억 원이고 부가가치 유발은 3,783억 원, 7,632명의 취업유발 요인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원 군공항이 이전함으로써 종전부지가 개발되고 이로 인해 경기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이제 우리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로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경기도가 면밀히 검토하여 경기도, 경기남부의 제2도약을 설계하고 우리 경기도와 수원시가 함께 고민, 노력하여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을 위해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기도 내 주차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 특히 도심지역 내 주차문제는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의 하나로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는 주차문제는 시군 사무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사업 이외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표명했으나 작년 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도의회가 직접 주차환경개선사업 100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의결, 현재 11개 시군에서 1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를 보더라도 최대 10억까지 지원한다는 조항, 도비지원 비율을 30%로 제한, 지원규모를 1개소에 연 1회로 제한, 기존 공영주차장과의 거리 제한을 두는 점 등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지역이나 주차장 부족 지역에 대한 주차문제 해소방안의 하나로 경기도는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를 통해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또한 그 대상으로 규정한 시설 1개소당 5,000만 원 지원액을 제한하고 4~5개 한정된 지원사업 부족 등으로 지원사업의 대폭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확대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에 명기된 도비지원 비율을 30%로 제한하지 않고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땅 매입비에 대한 지원 없이 시군에게 모두 떠넘긴 상황에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도심의 토지는 모두 고가라는 점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열악한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자투리 땅을 활용해 얼마나 많은 주차면 확보가 가능할지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주차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주민생활의 최대 불편사항이라는 점을 인식하시어 조금 더 효과적인 주차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이재명 도지사님께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며 오늘 관람해 주신 우리 화성시민, 수원시민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