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여름, 연일 35℃를 넘나드는 폭염에 경기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경기도 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93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 219명의 4.3배에 달했습니다. 폭염은 온열질환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상재해이며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폭염에 더 취약한 특징으로 인해 자연재난을 넘어 빈곤, 사회적 고립 등 불평등을 상징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폭염에 따른 각종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들은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방문관리 프로그램, 폭염정보 전달체계 구축, 근로현장 안전점검 등 한시적인 대책에 집중했습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폭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임시방편적 단기 대책으로는 새로운 폭염사회에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메탄, 아황산질소와 같은 온실가스로 인해 나타나고 있으며 인류와 자연시스템은 이러한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후는 인간의 삶은 물론 경제ㆍ산업ㆍ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사회안전망을 다집니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기후행동 컨퍼런스 2018에서도 2030년에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1.5℃ 상승하게 되며 해수면의 상승으로 1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은 국가적, 전 세계적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대응도 역시 미흡해 보입니다. 여전히 폭염ㆍ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개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도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다행히 이번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경제실 소관의 에너지과와 환경국의 기후대기과를 기후에너지정책과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주요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85%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직개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나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정책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입니다. 도지사님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환경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주요현안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연계하여 공통편익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기후에너지과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확보된 만큼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에너지 사용량 감축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부문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폭염대책을 조정 및 통합하여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연동하여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