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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잔반처리 천문학적 비용 소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원명 : 방재율 발언일 : 2018-10-23 회기 : 제331회 제2차 조회수 :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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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염종현 대표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곳 고양 출신 제1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방재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급식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무상급식은 학교교육에 혁신의 일환으로 또한 급식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 및 식생활교육의 장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2017년 기준 도내 2,344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183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17년도 기준 5만 1,344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어 잔반으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가 연 1,540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잔반 수거 및 처리비용으로 17년도 기준 65억 3,6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천문학적 예산이 음식물쓰레기와 그 처리비용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증감 현황을 PPT1로 보시겠습니다.

    도교육청 교육급식과에서는 지금 발표한 잔반 식재료비 단가를 ㎏당 3,000원으로 환산한 것이 적정한지를 확인해 주시고 세부 산출내역 등 정확한 기초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와 잔반처리비용을 합한 총 1,605억 원으로는 급식 단가 3,000원 기준으로 연간 5,350만 명, 급식일수 185일 기준 일일 28만 9,189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인 것입니다. 또한 수거해 가는 음식물 잔반처리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은 생태계 환경문제까지 유발시키면서 학생들을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할 교육현장에서 책임의식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에 교육청 예산 중 급식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급식 잔반문제가 막대한 국민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기에 학교급식 업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급식 잔반처리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기존 급식교육 활동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잔반을 줄여나가고 잔반수거처리방법도 잔반을 활용한 퇴비화, 연료화, 곤충먹이 등으로 자원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친환경 방안을 도모하는 학교교육현장이 조성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2,367개 학교 중 867개 학교에서 교육급식부를 운영하여 급식토론회 및 홍보, 자율배식 논의, 식단 협의, 만족도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제고 및 잔반 줄이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통해 학교급식과 관련된 학생들의 올바른 급식교육 및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잔반처리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