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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전문상담 교사 확충이 필요하다

의원명 : 추민규 발언일 : 2018-10-16 회기 : 제331회 제1차 조회수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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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제2교육위원회 소속 추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생중심, 현장중심을 줄기차게 외치는 경기교육이 정작 학생의 인권보호와 인성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와 사서교사 확충에는 미온적인 현실을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교육위원회에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남시 관내 40개 초중고를 거의 매일 순회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학교마다 대부분 지적하는 아쉬운 점이 바로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해야 할 비교과교사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사서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서교사는 아이들의 꿈을 선물하는 직업입니다. 책을 통하여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갖게 되고 넓게 보면 사람 됨됨이의 기본 틀을 책을 통해 만들어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실질적인 인성교육의 시작은 학교도서관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사서교사의 수는 고작 112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그것도 작년에 22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겨우 100명을 넘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서교사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원수급 문제로 인해 사서교사가 아닌 교육공무직 신분의 사서로 근무하는 인원이 1,42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즉, 사서교사와 교육공무직 신분의 사서를 모두 합해도 1,500명을 겨우 넘고 있는 수준이고 결국 도내 2,400여 개 학교 중 770여 개의 학교에는 사서교사도 사서도 없는 학교도서관이 방치되고 있는 수준으로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의무적으로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강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마련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경기교육은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자 혁신교육으로 비칠지 모르나 지금의 현실은 틀에 얽매인 오직 예산 탓만 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전문상담교사의 부재로 인한 학교의 위기상황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학폭위의 심의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학교를 그만두고 떠나는 학업중단학생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제대로 된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상담인력 확충에 게을리한 결과가 어찌 보면 작년의 도내 학생 자살 수가 33명으로 사상 최고였다는 결과로 나타났는지도 모르며 더욱이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각 시군이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복지사의 학교 배치조차 오직 비정규직 인력으로만 간주하고 접근하고 있어 위기신호를 보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아쉽기만 합니다. 솔직히 예산으로 모든 것을 정돈하고 정리하는 등 숫자의 의미가 중요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꿈을 오직 계산의 수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심각하게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작년과 달라진 올해의 정책이 무엇인지? 경기교육이 진정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교육을 한다면 상담전문인력의 확충부터 노력해 주십시오. 전문상담교사가 교사 TO이고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력이기에 확충이 어렵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를 두는 노력도 좋고 교육복지사의 확충도 좋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아이들은 자신의 고민을 나눌 학교관계자를 찾는 것이고 1인 3역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교사들의 몫으로 돌리기에는 교사에게도 그리고 오히려 학생의 입장에서도 역으로 보여지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현재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하남시 관내 학교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사서교사가 없는 상황이고 전문상담교사 또한 외부 교사의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도시의 학교는 학폭위가 자주 열린다는 소문으로 인해 교사마저 하남시 근무를 꺼려한다는 소문마저 들립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흔히 지금 세상은 무상복지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이 추진되고 있고 이제는 고교 무상교육마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이라는 시대의 화두에서 무상이라는 단어에 주눅 들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아이들도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미래 우리 교육의 경쟁력은 인성교육에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한 인격체를 키우느냐가 우리 시대의 교육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와 같이 인성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