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분야의 특별행정기관으로서 근로자 보호, 노사협력 지원, 산업재해 예방, 고용보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전국에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각각 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고용노동 행정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의 구조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경기 남ㆍ북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시, 강원도, 경기 남ㆍ북부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는 중부고용노동청의 지청으로 경기지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의 고용노동 행정수요를 처리함에 있어 두 개의 청이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사업체 및 노동자는 노동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까지 이동하는 수고로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일률적이고 총괄적인 고용노동정책과 유기적인 협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용노동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사업체 수는 46만 8,641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사업체 종사자 수는 405만 6,901명으로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노동 행정수요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만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5개 지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7개 지청, 부산 8개 지청, 대구 6개 지청, 광주 6개 지청, 대전 5개 지청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다른 노동청보다 2배 가까운 많은 숫자의 지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부고용노동청 내 경기도 관할 지청이 8개소입니다. 이를 일괄적으로 컨트롤할 경기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신설이 안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노동자와 고용노동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경기남부와 북부가 찢겨진 채 두 개의 관청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도 어려운 미래가 불 보듯 뻔합니다. 경기도 내 노동자, 노동단체, 경기도의회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단순히 우리 경기도만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개선책이며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행정기관의 실효성 있는 개편을 위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지사 부임 후 경기도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개편하여 새 출발을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지사님의 뜻과 본 의원의 발언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의회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경기도 내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일환으로써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