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총괄 수석이라는 위치에서 민선7기 새로운 경기도정이 우리 시대의 화두인 지방자치 분권을 주도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자성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도정을 16년 만에 보수정권으로부터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또한 도의회 역시 142석 중 135석이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압도적인 지지로 경기도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도민이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경기도의 혁신적인 변혁을 이루어 보라고 주신 도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가장 큰 화두로 제시한 것이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당위성은 이미 도민과 정치권에서 폭넓게 공감하고 있고 이제는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협치를 외치는 경기도정이 도정운영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회와 협력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델은 바로 민선6기 경기연정에서 실천되었던 권한과 권력의 나눔 그리고 도의회에 대한 존중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를 존중하고 경기도의회가 제대로 된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 민선7기 새로운 경기도정은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협치이고 무엇을 위한 협치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깜깜이식 행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협치를 한다면서도 도의회가 제안하는 목소리에는 묵묵부답하기 일쑤이고 상호 공감대를 확인한 내용조차 지지부진해서 정책집행의 시기마저 놓치고 있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언론을 통해 경기도 25개 공공기관 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절차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8월 말이며 이후에도 수차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두어 달이 지나도록 소극적인 반응과 태도를 보이고 있고 명확한 답변 없이 시간만 애매모호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절차는 정실인사 또는 측근인사라는 부정을 넘어서 도지사의 가치와 철학을 충실히 이행하고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도민 앞에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여러 개선 조치들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수차례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법령 탓을 하거나 인건비 예산 탓을 하며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 발전과 도의회 위상을 지향하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임용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 임용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집행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중심인 상임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자유롭게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12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전문위원의 개방형 직위화를 요구했음에도 묵묵부답 시간만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의 경우 10개 상임위원회의 모든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이 개방형 직위화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시대에 경기도가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임위별 외부 전문보좌인력이 10명인 서울시와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현재 전국광역의회 중에서 전국 최대 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의원 1인당 직원 수 지표가 평균수치인 2.22명보다도 낮은 1.74명으로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시급히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의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지만 지금 이 시간 겨우 확보한 것이라고는 내년 12개 전문위원실에 임기제 7급 12명 등 하위직 충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새로운 경기 여러분! 탁트인 소통, 거침없는 혁신, 더불어 참여라는 도정운영 3대 원칙을 달성하고 싶습니까? 그 답은 도정 성공의 동반자인 경기도의회에 대한 존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위상이 지방분권의 시대에 걸맞은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 경기도가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의 협조와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