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노동자와 서민이 잘사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의회가 소명을 다해 달라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소년노동자 출신으로 누구보다 노동자의 서러움과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철학과 가치실현을 위해 오늘 본 의원은 노동기본권 신장과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경기도 행정체계에 독자적인 노동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얼마 전 예고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의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변경하고 산하에 노동일자리정책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경제와 고용문제라는 큰 틀에 노동을 끼워놓은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노동과 더불어 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해 취약 근로노동자들의 노동복지 향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실현 등은 독자적인 방향과 정책노선을 가진 노동 전담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사안이지 고용과 산업부서에 형식적으로 끼워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로서 500만의 노동자와 30만의 실업자, 50만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공존하는 경기노동지방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의 문제를 떠나 산업의 발전과 고용대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노동 존중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며 시대정신인 것입니다. 노동국의 신설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 대변만을 위해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나눔을 위해서도, 인재 육성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도 일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대접받아야 진정한 산업 육성과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저성장과 고용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와 통 큰 단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으로는 살 수 없는 엄중한 현실에서 누가 노사민정을 한 테이블에 모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사민정의 복잡한 셈법을 조율하고 대승적인 노사상생 타협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세련되고 포용력 있는 정책노선을 누가 견지한단 말입니까? 노동정책국은 시대의 요청이자 행정의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복잡하고 이기적인 행정조직의 논리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신념의 목표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과 격차 해소, 최저임금과 삶의 질 향상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데 독자적인 노동국 신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사 후보 당시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노동절 마라톤대회 개회식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부서를 출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약속대로 경기도에 노동국을 신설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이 경제이고 경제가 노동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