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7년 말 기준 27개 시군에 저상버스 1,559대가 도입되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의 확대를 위해 올해는 1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저상버스 174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저상버스의 운행 실태는 어떨까요? 우리 고등학생의 눈으로 본 저상버스의 현실을 동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15시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16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영상으로 시청하셨듯이 휠체어 및 유모차의 이용은 불편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무부서는 저상버스를 도입하였지만 목표율 달성에만 관심이 있으며 실제 저상버스의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기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큰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운행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실적 늘리기 차원의 행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상버스의 도입은 교통수단의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약자가 집에서 출발하여 정류장에 도착하고 버스를 탑승하는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교통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사업자 및 저상버스 운전자에 대한 운행 매뉴얼 교육과 차량정비 확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법적 기준에 적합한 무장애버스정류장 설치 및 주변 보행로 등의 교통시설 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경기도 및 시군 교통약자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2015년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점검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정책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한다면 지역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각 지역별 교통약자의 보행권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정책은 단지 소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