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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의 노선 연장 촉구

의원명 : 이필근(수원3) 발언일 : 2018-08-30 회기 : 제330회 제3차 조회수 :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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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겸 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민들의 최우선 희망사항이지만 12년째 표류하고 있는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지사 당선 후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 새로운 경기위원회 도민 정책제안에는 도로교통, 환경, 교육,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 제안 3만 2,691건이 접수됐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경기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한 것입니다. 접수된 도민들의 정책제안 중 74.9%인 2만 4,304건이 도로교통 분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환경 분야가 12.9%, 교육 분야가 5% 순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도로교통 분야 중에서도 신분당선 2단계 수원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과 관련된 내용이 8,353건으로 1등을 차지해 도민들이 신분당선의 2단계 사업을 얼마나 희망하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신분당선 사업은 2003년 예비타당성검토를 통과하고 200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 고시되어 1단계인 성남 정자에서 수원 광교 구간은 지난 2016년 1월 개통되어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인 수원 광교-호매실 구간은 아직도 착공조차 못 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서수원, 특히 호매실 주민들은 2019년에 신분당선을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분양가에 포함된 분담금까지 내며 입주했지만 광교-호매실 구간은 아직 착공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수원 및 호매실 지역은 임대주택이 많아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여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2단계 총 사업비 1조 2,000억 중 5,000억 원은 광교 입주민과 호매실 입주민의 분담금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광교-호매실 2단계 구간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의 투자가치와 경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1.02의 타당성 값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신분당선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민자 적격성 심사에서는 사업성이 부족한 0.39의 타당성 값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수원ㆍ호매실 지역주민들은 2017년 3월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이후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등이 간담회를 통하여 2017년 10월부터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여 오는 11월에 그 결과 확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12년 동안 비용편익분석과 경제타당성만 강조하며 사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서수원ㆍ호매실 8만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행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정부가 못 하면 경기도가 나서 주십시오. 경기도민들이 가장 많은 정책제안을 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경기도의 최우선 현안은 신분당선 수원 광교-호매실 구간의 착공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도지사의 결심만 있다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당장이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동안 서울과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고 학교에 다니는 서수원ㆍ호매실 지역주민들은 아침저녁으로 비좁은 만원버스를 타고 하루 서너 시간씩을 도로에 버리고 있습니다.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신분당선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와 새로운 경기도를 기대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민선7기 경기도의 최우선 정책으로 제안해 준 도민들의 뜻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