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안양 만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혜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민이 행복한 새로운 경기!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경기혁신교육을 표방하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론직필에 노력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경기도의회 제10대 108명의 저희 초선의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 한 분 한 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가 또 울었다.”, “또 다시 발생한 통학차량 안전사고”란 언론보도를 접하고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그늘 하나 없이 햇빛이 쨍쨍한 곳에 주차를 하면 차량 내부의 온도는 약 3배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7일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네 살 여아가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갇힌 채 질식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온도가 30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90도에 육박하는 차 안에서 엄마를 애타게 부르짖으며 고통 속에서 숨져간 아이를 생각하고 매번 되풀이되는 안전사고에 지켜주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사상자는 2014년 248건의 383명, 2015년 288건의 399명, 2016년 278건의 370명의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유치원을 포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질식사고는 2~3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과 7월 광주광역시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한 어린이는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1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였고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질식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믿고 아이를 맡겨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디지털운행기록계를 개발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해 운전자 위험운전 교정과 함께 통학버스의 위치를 실시간 학부모와 어린이집에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제공된 디지털운행기록계에는 운전자의 과속이나 급감속 등의 운행정보가 기록되는데 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제공해 위험운전자 컨설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는 김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범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사업기간 전년 동기대비 김천시 어린이 교통사고는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안혜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매뉴얼 운영으로 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실적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현시대를 반영한다면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나서서 어린이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 장착된 시스템을 운전자가 별도의 스위치를 만들어 조작하여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운전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시스템 도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 내 유치원을 포함한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시스템 설치 지원을 촉구하며 발언 요지에 따른 향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