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여러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잘 알지만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의 민심을 그대로 경기도의회에 반영시키는 것이 본 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의당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5무(無) 5유(有)를 선언하였습니다. 5무(無)란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는 것과 선심성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을 것 그리고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취업청탁 인사개입을 하지 않으며 영리 관련 겸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5유(有)는 표결실명제를 도입하고 예산심사 시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며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과 주민들로부터 감시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고 의정활동 성과 및 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고 하는 국민들과 경기도민들에게 한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또한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실천하자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경기도의회는 비교적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가 한창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처음부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의회 역시 그러한 특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잡혀있는 해외연수 예산은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또는 의원들의 업무에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국외연수심사위원회 승인을 받고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해외연수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해외연수가 대부분 외유성이 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외유성 해외연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원들의 모든 의정활동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예산은 그 용도에 맞게 책정되어야 하고 그 용도에 맞게 쓰여야 합니다. 숨길 일도 비공개로 해야 할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지난 9대 때 연정을 추진하면서 도 집행부가 의회에 내려 보낸 자율편성예산 135억 원이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이나 나눠 먹기식 선심성 사업에 쓰인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 개인별로 전화나 메일, 문자로 도에 자신의 민원사업을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깜깜이 예산편성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누군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또는 사적인 판단에 의해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결코 시민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견제하며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결국 정치인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정치는 결국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으며 애써 이룬 촛불의 민심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투명하고 건강한 경기도의회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민들에 대한 예의이고 의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얘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원 142명 중에 7명을 제외한 135명의 의원은 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소수정당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한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염종현 대표님의 의지와는 다르게 여전히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소수정당은 많은 정보에서 배제되고 있고 모든 결정사항도 통보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의장단 선출 방식에서부터 연찬회 확정 등 오래된 관행이라고 묻어두고 가기엔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낡은 관행은 바꾸어 주십시오. 이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 본 의원은 협치의 정신을 살려 도지사와 여야 그리고 집행부와의 정례적인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의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희망을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대 의원님들의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기도의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