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매일 느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수백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을 때 이 공장을 문 닫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 지역의 사회복지 적폐구조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이런 수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정치가 특정한 가치와 방향을 선택하고 실현하는 과정이라면 정치인들은 모든 현장에서 뚜렷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수많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정치인이 그렇듯이 도의원 또한 해당 지역구에 대한 고민과 함께 경기도의 미래, 경기도민의 보다 나은 삶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의 향방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도의원의 의정을 제안하거나 과거의 틀에 가두는 일들을 자주 겪게 되실 겁니다. 지역구 주민을 대변하고 더 넓게는 경기도민들의 삶을 살피는 이중의 과제를 수행하는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는 못할망정 도의원의 이러저러한 공식적인 요구들을 불편해하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집행부와 교육청 공직자, 언론인께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의회사무처와 도 집행부는 도의원의 일상적인 정책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활동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예산 사용과 증빙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정책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전문가그룹 인터뷰, 소액 연구위탁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도의원의 정책ㆍ입법활동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상담소를 전면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시군 지자체장님들이 필요한 지원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들이 하나의 사무실에 앉아 독서실 같은 분위기에서 주민들을 만나 현안들을 논의하다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자리를 비켜주거나 마음 놓고 전화 한 통화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상담소 개설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부금지법에 묶여 매우 불완전한 방식으로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이끌어내야 하겠지만 집행부와 시군 지자체 공동의 요구와 노력이 모아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는 데 앞장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셋째, 도와 시군 공직자, 교육청 공직자들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정보와 자료들을 충실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과 도 집행부, 시군과 교육청 사이에서 논의되는 지역현안들을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잘 알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와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이 시군과 도 및 교육청 사이에서 오가는 주요 논의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정보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도의원이 민감한 지역현안들에 대해 질문하거나 토론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주십시오. 정책보좌관 한 명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도의원들에게 공직자들이 정책보좌관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넷째, 지역문제와 관련된 청문과정에 도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문제를 다루는 청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참고로 이 원고에는 없지만 오늘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청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문을 전송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다고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게 도의원의 현실입니다.
다섯째는 원고로 대신할까 합니다.
여섯째, 당과 집행부 간에 동의와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정책들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당과 집행부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집행부가 추구하는 도정의 방향성과 가치, 정책들은 당의 동의와 합의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적폐청산과 개혁과제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필요한 입법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경우 당과 집행부 간에 공식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입법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도의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인께 당부드릴 말씀은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