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신축아파트 건설로 배정된 시흥시 대야초등학교에 통학로 확보가 안 되어 앞으로 입주할 어린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불안한 통학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알리고 해결방안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에서 신축아파트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신축아파트 인허가 시 학교배정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 학교배정에 관한 협의사항만 전달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해당 지자체에 떠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 2~3년간은 아무도 통학로에 대해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준공시기가 다가오면 학교를 보내야 하는 입주예정자들은 통학로 확보를 해 달라하고 일반 입주예정자들은 빨리 준공시켜 달라고 민원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입주자 간 갈등만 조장하다가 결국 준공일에 맞춰 준공시켜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통학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은 학교를 배정받고 등교를 하게 됩니다.
실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소래초등학교로 배정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이들이 아파트 정문을 나서 학교로 등교하는 통학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이들과 통행 차량이 뒤엉켜 등하교 시 아이들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허가 시 건설사로부터 통학로 공사를 이행하게 하였다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팍팍한 살림 탓에 맞벌이를 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은 무법천지의 등굣길로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학교를 보내면서 오늘도 무사히 학교 다녀오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부모들은 지자체에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하게 되고 지자체에서는 뒤늦게 예산을 투입해서 통학로를 확보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기존 상가들의 반발로 인해 통학로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본 의원의 지역구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통학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산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도내 시군에는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빠져나가면 그만이고 아이들의 통학로는 뒤늦게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금만 더 협력하여 인허가 시 건설사에 통학로 확보에 대한 이행사항 명시와 실행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을 떠나보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가보고 처해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아이들의 입장에서 또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응으로 건설사는 배불리고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러한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교육지원청과 각 시군에 행정지도를 통해 신축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통학로 확보 업무지침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