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면 매번 반복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질식사고로 인해 전 국민의 염려와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일어나는 어린이 통학버스 질식사고에 대해 예방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통감하며 희생아동의 피해자 유족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전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질식사고 예방의 핵심은 1차 하차 확인과 2차 등원 알림입니다. 1차적으로 하차 확인을 하였더라면 아이가 갇히지 않았을 것이고 2차적으로 등원 알림을 하였더라면 아이의 등원 여부가 확인이 되었을 것이므로 완전한 예방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내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통학버스 하차 확인 및 등ㆍ하원 알림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1차 확인방식으로 통학버스 하차 확인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 방식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통학버스 운행종료 시 운전기사나 통학지도교사가 통학버스 내부 맨 뒤쪽까지 이동하여 버튼을 눌러 운행을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을 시 경적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버튼을 눌러야 하며 버튼을 누르기 위해 맨 뒷좌석까지 이동하면서 혹시 남겨져 있을지 모르는 아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남겨져 있다면 갇힌 어린이가 버튼을 누르면 경적이 울려 구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2차 확인방식은 NFC카드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등ㆍ하원 알림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아이가 소지하고 있는 NFC카드를 원에 설치되어 있는 등ㆍ하원 시스템에 태그하면 동시에 학부모의 휴대폰에 등원 알림이 전달되는 방식이며 직접 태그가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교사 휴대폰의 NFC 기능을 이용하여 아이가 소지하고 있는 NFC카드에 교사의 휴대폰을 태그하면 학부모에게 동일하게 등원 알림이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사고는 주로 영유아에게 일어날 확률이 높기에 각각의 어린이를 확인하여 태그하는 방식은 안전사고 예방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지난해 국민참여예산 422억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등ㆍ하원 알림시스템의 도입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으므로 일자리 확보와도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FC카드 방식은 어린이의 미아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NFC칩에 기록되어 있는 아동의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없이 아동을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앞서 제안한 1차 통학버스 하차 확인, 2차 NFC 방식 등ㆍ하원 알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개발되어 유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예산확보와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어린이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바쁘다, 번거롭다, 비용이 든다는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는 바로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및 등ㆍ하원 알림시스템을 속히 도입 추진해 주십시오. 아울러 국도비 확보 시간이 지체될 경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 시군에서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차후에 이미 설치된 시설일 경우에도 국도비로 소급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차량사망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직업을 제한한다고 하는 등 다른 직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막무가내 식 적용을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아이, 부모, 교사가 행복한 경기도, 선진보육의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