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동두천시 악취문제 해결 촉구

의원명 : 유광혁 발언일 : 2018-08-28 회기 : 제330회 제1차 조회수 : 900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동두천 출신 유광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5년째 지속되고 있는 동두천시 신시가지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지사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두천 생연ㆍ송내지구 공동주택단지 입주가 시작된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4만여 명의 동두천시 주민들은 자택에서 창문조차 마음대로 열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흐르는 신천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 동두천에는 인구집중 신도시가 형성되고 왼쪽 양주에는 축산농가 밀집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동두천시 신시가지 악취 원인이 양주시 하패리 지역 축사의 가축분뇨와 축산폐수 그리고 음식물처리업체로 인한 것임이 규명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신시가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악취 저감을 위한 합동점검, 악취 모니터링, 축사 사료첨가제 제공, 차폐목 식수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책도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악취는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악취발생원이 양주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동두천시 단독의 강력한 행정력이 닿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주시와도 수차례 협상을 시도해 보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과 양주시 관내 다른 축산 악취민원이 산재하고 있는 이유 등으로 동두천시 신시가지 주민들의 악취 고통 해결에 적극적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15년이나 된 악취문제에 효과적인 유일한 해결책은 양주시 하패리 지역의 축사와 음식물처리업체의 폐업 또는 이전입니다. 지난 6월 발표된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지역 생활악취 관리방안 보고서 역시 악취 저감의 근본 대책으로 축사의 폐업보상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이미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셨고 선거과정에서 동두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되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년에 걸쳐 4만여 명 주민들의 생활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동두천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 이제는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양주시 하패리 지역에 남아 있는 축사 가운데 협의 선정된 돈사 9개소에 대한 폐업보상비 마련에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절실합니다. 도내 28개 시 중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 바로 동두천입니다. 2017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31.6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번 폐업보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15년이나 불편을 참아 온 주민들에게 더 이상 더 기다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의 동두천 주민들에 대한 약속 이행, 이번이 최적의 기회입니다.

지난 15년간 지속된 악취 문제로 동두천과 양주 시민들 사이에는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9개소 돈사 폐업보상에 대한 양쪽 시의 의견 조율과정에서 두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상생을 위한 교량 설치사업이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업은 동두천시민과 양주시민의 공동 숙원사업으로 동두천 송내동과 양주 하패리 사이에 다리를 연결하는 것인데 지난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공모사업으로까지 선정되었으나 도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못해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적극 요청합니다.

한편 이렇게 생업 축사들의 연속된 폐업으로 양주시 하패리 지역은 지역경제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하패리 지역의 기반시설 구축에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양주시는 경원선 남북 연결 복원과 함께 경원선이 지나는 은현면 하패리 지역에 대규모 복합물류단지 개발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보상과 개발을 통해 남아 있는 악취발생원을 전면 폐업보상 처리할 수 있고 황폐화되는 하패리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결국 15년을 끌어 온 지역갈등의 완전한 매듭짓기는 은현면 복합물류단지의 원만한 추진과 맞물려 있습니다.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동두천시민에게도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경기도의 관심과 행ㆍ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67년 동안 대북견제의 핵심 요충지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희생을 현재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보상이 미흡한 시점에 악취로 인한 희생까지 동두천시민들이 치러야 되는지 지사님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치철학을 저와 동두천시민들은 믿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제안은 본 의원 한 사람의 제안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을 인내해 온 동두천시민과 양주시민 모두가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함께 제안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