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연천군의 실정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최북단인 DMZ 접경지역에 살다보니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만 강요당하고 국민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군사활동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반세기가 넘도록 감내하여 왔습니다. 연천군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군 징발지로 인한 재산권 박탈은 물론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와 포사격 등 각종 군사활동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나 대책은 이뤄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는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연천군은 역차별로 인한 주택과 도로는 엉망이고 인프라마저 전국 최하위 수준이 되면서 주민 일부가 지역을 떠나는 이농현상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만여 인구가 지금은 5만으로 반 토막 나고 몇백 년 동안 살았던 정든 고향 땅을 떠나는 지경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군부대 동의 없이는 자기 집 화장실조차 수리 못 하는 제한보호구역이며 1년 365일 내내 전 지역에서 군사훈련으로 지역주민들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연천군 중면 삼곶리 면사무소 앞마당에 북측에서 날아온 탄환이 떨어져 당일 연천군에 예약되었던 관광객 몇천 명의 취소사태가 벌어져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수많은 불이익 중의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국가가 매입한 징발지를 이제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겠다고 우선권을 부여하고 불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500원, 1,000원씩 받고 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현 시가를 적용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파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 헐값으로 수용하여 이용했으면 이제는 적정한 단가를 매겨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희생당한 국민을 향해 땅장사를 국가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님께 촉구드립니다. 중앙정부와 특히 국방부에 강력히 시정할 것을 경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21세기 지방화 및 분권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국가와 국민적 관심에서 외면당한 채 일방적인 국가정책으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군사기지 축소와 역차별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사회적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발전을 걷고 있는 인군 파주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비슷한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지만 민간투자자가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징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ㆍ13 지방선거 유세 때 연천군에 선택과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낙후지역인 연천군에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균형발전이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의 6ㆍ13 지방 유세 때 하신 말씀을 약속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