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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보급 및 비치촉구 등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마련 촉구

의원명 : 정대운 발언일 : 2018-04-10 회기 : 제327회 제1차 조회수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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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1년 전 오늘 제31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 빠른 대응과 개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에 본 의원은 각 학교마다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과 알림 전광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능동적인 안전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적극 제안하였고 현재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자녀들을 등원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단순히 먼지가 아니라 납ㆍ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 물질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폐로 직접 흡수되어 폐 조직뿐만 아니라 전신에 확산되어 심장 및 혈관계, 뇌신경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에 민감한 7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제공하는 따복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도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등굣길에 깜빡하고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오전에 양호했던 미세먼지 농도가 오후에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에 사전에 KF80등급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비치하고 이를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초ㆍ중ㆍ고등학생 전체를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 초ㆍ중학생 혹은 초등학생 저학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은 교육청이 추진하고 예산 부담은 학교로 떠넘겨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도 병행돼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시어 등ㆍ하굣길에 미세먼지에 노출돼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긴급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공기청정기 설치와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직접 미세먼지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