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수지역 제한 폐지에 대한 현황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군인 장병의 위수지역 제도 폐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군 내의 관행적인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군인 인권을 증진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위수지역은 본래 특정 부대가 담당하는 작전지역 또는 관할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외박ㆍ외출 허용지역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은 외박ㆍ외출 시 비상소집을 쉽게 하고 부대원 관리 차원에서 복귀 1~2시간 이내의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위수지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교통편이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출동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외부에 있는 군인들이 대중교통으로 군부대까지 단시간 내에 복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위수지역 폐지로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전투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군부대 인근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경제가 군인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위수지역이 폐지될 경우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위수지역 제한 제도 폐지안은 주민들을 상대로 사전 의견수렴이나 설명조차도 없이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와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들은 군인 장병들이 아니면 찾아오는 외부 손님이 거의 없으며 주말 매출과 평일 매출의 차이가 큽니다. 만약에 위수지역이 폐지되면 접경지역 전체 경기가 위축이 되고 농업인들의 군납 등 농업경쟁력도 약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군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지역경제가 둔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3월 최문순 강원지사는 국방부장관 면담을 통해 강원도의 위수지역 제한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하였고 위수지역에 대한 문제를 융통성 있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지사님께서도 포천ㆍ파주ㆍ연천 등 접경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수지역 폐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지사님께 촉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위수지역 폐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