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및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동료ㆍ선후배 여러분!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근서 의원입니다.

경기도 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연정위원장으로서 연정부지사 임명 강행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연정부지사 취임을 다 같이 함께 축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명 철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분란을 자초한 남경필 지사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정의 파트너인 우리 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감행하는 남경필 지사를 보고 저는 김문수의 오기정치를 보는 것 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 연정을 통해서 개척했던 그동안의 소통과 협력의 시대가 다시 불통과 독단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경필 지사께 묻겠습니다. 연정부지사가 무엇입니까? 경기도 연정을 하기 위해 남 지사께서 인사 추천권을 우리 당에 주었던 직책이 아닙니까? 연정합의문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연정합의문 제71조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생과 협력의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연정부지사를 추천하여 경기도지사와 함께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칭은 연정부지사로 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연정부지사 추천은 우리 민주당에서 공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적임자를 선출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임용을 건의한다고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연정합의문을 토대로 제정ㆍ시행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제2조는 연정부지사란 연정정당이 추천하여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부지사를 말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강득구 연정부지사 사퇴 이후 새로운 인사를 후임 연정부지사로 추천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임기 3개월짜리 연정부지사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연정정당인 우리 민주당이 추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반대했던 인사를 임명한 것은 명백히 연정정신을 훼손한 것이고 연정합의문과 연정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짖어대든 나는 정치적 이득만 챙기면 된다는 심보입니까. 연정을 시작할 때는 우리 당의 추천을 기다리기 위해 6개월 만에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연정의 성과는 독식하고 이제 와서는 우리 당의 추천은커녕 반대하는 인사를 3개월짜리 연정부지사에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이렇게 표리부동해도 되겠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 달라도 되겠습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이중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연정부지사를 새로 추천하지 않고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당 인사의 과거 전력은 차치하고라도 남은 3개월 임기 동안 연정부지사가 할 일이 사실상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파악도 못 한 채 임기가 끝날 게 자명합니다. 288개에 달하는 연정과제는 이미 올해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집행되고 있고 저를 비롯한 연정위원장과 양 당의 대표단이 참여하는 연정실행위원회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혹시 남 지사께서 연정 종료식을 가졌던 지난 2월 28일로 경기도 연정이 끝났으니 나 혼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거야말로 착각이고 연정에 대한 몰이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정의 종료시점은 6월 30일까지이고 다만 정치적 통과의례로 먼저 선거돌입 이벤트를 한 것이라는 것을 남 지사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남 지사께서는 한날한시라도 도정에 대한 책임 때문에 부지사직을 공석으로 놀릴 수 없다고 답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역시 궁색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원장을 뽑지 못하고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째 공석으로 놀리다가 연구원 이사장이 겸임토록 하는 궁여지책을 쓰고 있는 현실을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경기연구원뿐입니까? 경기도문화의전당 이사장도 7개월째,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은 1년 8개월째 공석 상태입니다. 책임 도정을 위해 임명을 하시려면 먼저 이들 산하기관장 공석부터 채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경필 지사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경기도 연정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엄격해 지시길 바랍니다. 왜 잘 마무리되고 있는 연정을 깨뜨리고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까. 지금은 탐욕과 배신이 난무하는 정치의 계절입니다. 소탐대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가 그동안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정치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기도 연정은 한국 정치사에 있어 아방가르드 즉, 전위적이고 선도적인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탑이 어찌 남 지사님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이를 뒷받침한 수많은 공직자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도민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남경필 지사님! 연정에 파국의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려면 연정부지사 임명을 당장 철회해 주십시오. 저를 비롯해 우리 당은 오기와 불통도 모자라 연정계약과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임명한 연정부지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 연정의 역사에도 기록하지 않을 것이며 누군가 남기더라도 그것은 흑역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남 지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정부지사 임명을 감행하신다면 그것은 지사님과 부지사님 두 분이서 벌이는 희대의 연정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부지사를 끝까지 임명하시려거든 그냥 연정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연정정신을 스스로 훼손하고 더럽히는 자기부정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통과 협력의 마침표를 잘 찍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기열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자유한국당 박재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6년 2월 4일 제307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곡정초등학교 증설과 중학교 신설, 덕영대로 지하도 및 육교 건립에 대한 5분발언을 필두로 4년 임기 동안 수차례 5분발언 및 교육행정 질의를 통하여 초지일관의 심정으로 교육감님과 관계자들에게 주민의 간절한 뜻을 전달하고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답변 또한 법과 제도만을 탓하고 주민들의 간절함은 무시되었습니다.

최근 3월 15일에 있었던 교육행정 질의에서 본 의원은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 더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감님께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강력히 건의드리고 싶었으나 지방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부재중이시라 본 의원을 비롯한 주민의 애끓는 심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 19일 권선아이파크시티 주민들은 권선구 1339번지 초ㆍ중 통합학교 설립 촉구를 위한 옥외집회를 열었고 본 의원 역시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감님은 시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지 어떠한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간절한 소리를, 절규의 소리를 보고는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교육감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인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것인지. 지역의 모 국회의원은 곡반중학교를 권선아이파크 중학교 부지로 이전하자는 의견을 주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얼마 전 지역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학교를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소규모학교를 건립한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지방선거에 임박하여 주민들에게 임기응변식의 제안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교육감님!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4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 이후 진정어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그렇게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문이 지방선거에 임박하니 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여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정치인들이 왜 가장 싫어하는 직업군에 속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온갖 감언이설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사탕발림으로 표심을 공격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거나 오리발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만 앞세우는 썩은 정치, 낡은 정치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혁신의 의도와 취지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한 결과는 혁신 없는 혁신교육으로 본 의원이 교육행정 질의에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우 참담합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업 수준은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학업성취 증가를 위한 노력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육이라면 혁신하는 진정한 혁신학교로, 진정한 변화가 있는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미래에 맞춘 새로운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정책을 만들어내는 정책 입안자들, 먼저 인적ㆍ정신적 혁신을 통해 전향적인 자세로 피드백을 수용하고 진정한 혁신교육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준비가 된 경기도교육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권선아이파크 학생들은 생명을 담보로 10차선이 넘는 대로를 지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 오늘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서 교육감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열린 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지원으로 학생들이 나라의 큰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택이 아닌 필수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아이파크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희망인 초ㆍ중 통합학교 설립을 위한 즉각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거듭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1년 전 오늘 제31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 빠른 대응과 개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에 본 의원은 각 학교마다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과 알림 전광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능동적인 안전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적극 제안하였고 현재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자녀들을 등원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단순히 먼지가 아니라 납ㆍ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 물질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폐로 직접 흡수되어 폐 조직뿐만 아니라 전신에 확산되어 심장 및 혈관계, 뇌신경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에 민감한 7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제공하는 따복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도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등굣길에 깜빡하고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오전에 양호했던 미세먼지 농도가 오후에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에 사전에 KF80등급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비치하고 이를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초ㆍ중ㆍ고등학생 전체를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 초ㆍ중학생 혹은 초등학생 저학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은 교육청이 추진하고 예산 부담은 학교로 떠넘겨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도 병행돼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시어 등ㆍ하굣길에 미세먼지에 노출돼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긴급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공기청정기 설치와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직접 미세먼지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