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이율배반적 행정 문제를 제기하오니 남경필 지사님과 집행부에서는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원전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국제시장에 수출하는 경지에 도달했고 이에 해외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탈원전이라는 명분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국가기간산업의 존폐 결정을 471명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추진해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취임 후 경영합리화를 주장하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녹지재단 그리고 농림재단,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면서 농식품유통진흥원 내 녹색도시본부는 공원녹지과로 이양시켜 지난 10여 년간 녹지, 녹화, 정원업무를 수행한 산하기관 업무는 폐쇄시켰고 전국의 정원문화를 최초 시행함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경기도는 정원문화박람회, 나무은행, 조경가든대학 등의 정책을 사실상 통째로 사장시켰습니다. 또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정원, 녹지업무를 주로 하던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은 본연의 전문업무가 아닌 이름만 바꾼 농식품유통전문가로 변형시켜 농식품유통업무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도심의 허파인 정원, 공원 등의 녹화사업의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직개편이 진정 올바른 조직개편으로 보이십니까? 그럼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조직개편된 진흥원에서 시행한 업무가 얼마나 경영합리화에 부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공개경쟁입찰과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은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그리고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2017년경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52억 원 규모의 학교급식 운반차량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입찰을 변경해 입찰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차량물류회사가 부당하다고 진정하여 현재 원장, 본부장, 경영실장, 부장 이하 직원까지 8명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차 조사를 받았고 2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통상 결재라인을 보면 실무자에서 과장, 부장, 본부장, 원장 라인으로 결재가 이뤄지는데 그 당시 본부장은 왜 결재가 안 되어 있을까요? 결재가 되기까지 6개월이란 긴 시간이 왜 소요되었을까요? 그 과정 속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단체장 측근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역시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등의 비위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52억 원 규모 학교급식 운반차량 사업 외에도 경기도 내에서 발생되어 입수되고 있는 많은 비위와 관련하여 지사님과 독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내부결재 문서 2017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위수탁 체결 협약 공문을 보면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부천시 정원문화박람회는 예산 5억 5,000만 원, 도지사 특조금 3억 5,000만 원으로 9억 원의 예산은 편성 목적상 공공기관 혹은 산하기관이 위탁받아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인 부천시는 관련 전문 업무를 한 번도 수행한 경험이 없어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10년 이상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던 농림재단은 조직개편으로 사장되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누가 준비합니까? 그리고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 있는데 혹여나 조용히 내부결재를 통하여 진흥원 직원 파견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전문 조직체제를 설립하고 녹화,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를 제대로 양성해야 2020년 경기세계정원문화박람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에 의해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진흥원은 2020년까지 녹화, 정원업무와 농식품유통업무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세계경기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 후 경영합리화를 통해 업무가 분리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전문가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