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컴퓨터, 대중교통서비스까지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여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설과 교육방식은 어떻습니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인재의 원활한 통제를 위하여 기존 방식만을 고집하며 변화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인재로 육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은 과거와 달리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가지 사안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년 연말 성남시 분당구 서당초등학교에서 화재로 인하여 학생 및 교사 등 110여 명이 대피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흥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건물이 전소하여 기말고사와 방학을 연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전체 학교 중 약 17%의 학교만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언급하신 것과 달리 약 83%의 학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화재감지를 비롯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자동소화설비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을 깊게 고민하시어 실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소위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날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의 감소와 함께 유휴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휴교실을 활용하고자 교육청의 각 부서는 유휴교실활용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학생들은 학교 내 공간을 활용할 수 없어 학교 밖을 배회하고 다닙니다. 교육청에서 활용사업을 제시했지만 왜 우리 학생들은 학교 밖을 배회하고 다닐까요? 유휴교실은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공간으로써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실정이나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보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유휴교실활용사업을 정하고 있어 학교에 선택권이 부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 따로, 현실 따로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마다 필요한 시설이 다름에도 학교에 재량을 부여하지 않으며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하향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딩교육의 실시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를 통한 창의력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입식 교육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코딩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식을 탈피한 코딩교육의 커리큘럼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학교 내 실내 체육관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필로티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티 구조는 화재 또는 지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필로티 구조를 기피하게 될 것이며 추가적인 주차공간이 불필요하다면 필로티 구조로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내체육관을 신축함에 있어서 설계단계부터 학교, 학생, 학부모의 의견 청취를 위한 선행노력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 이야기 속에 미래교육의 길이 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목표와 비전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접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우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마련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