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9대 의회도 서서히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9대 경기도의회 동안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물심양면 예산과 정책 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심에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 및 오디션 사업 등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낙후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북부지역은 배가 고픕니다.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부지역에 더 많은 예산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보다 중장기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섬유ㆍ가구 등 특화산업의 지원을 통한 경기북부의 경제구조는 최저임금의 인상 및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등의 악재를 만나 기업의 생존권마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생산성은 떨어지는 데 비해 운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로 인해 외국의 동종업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서 실적은 날로 저조해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수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월 20일이면 또박또박 통장에 여러분들의 급여가 입금됩니다. 기업인들은 매월 직원들 급여 맞추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진땀을 흘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울부짖는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까? 기업 관련 행사 때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애국자라 치켜세우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 주었는지 같이 반성해 봅시다.
지금 중소기업은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조만간 실시될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도를 높였습니다. 노사가 더 일하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인 섬유ㆍ가구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들은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할지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애국자인 기업인이 찾아오기 전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쳐 주십시오. 애프터 서비스가 아닌 비포 서비스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기업인들에게 펼쳐질 상당한 부담으로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각종 정책이 오히려 기업인들에게 투자심리를 약화시키지는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기업인들에게 각종 정책지원을 통해서 투자심리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의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경기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오신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로 얽매여 있는 경기북부를 위한 지원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번영이 있게 된 것입니다. 경기북부의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예산배정 및 정책수립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지난 60여 년간 희생당해 온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는 아무리 지원해 주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