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씀드리며 경기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일하고 싶은 모든 도민이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일자리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674명의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일자리재단과 31개 시군의 일자리센터에 소속된 직업상담사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직업상담사업의 시작부터 각 시군의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의 확대까지 경기도의 책임과 지원으로 지속돼 왔습니다. 즉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의 일자리센터에 인건비를 지원한 것이 5년이 넘었습니다. 바람직한 출발이었고 바람직한 사업이었습니다.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직업상담사의 근무상황과 신분에 대한 속사정이라는 질적 성장 정도를 알게 되면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의 일자리센터에는 407명의 직업상담사가 있고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때로는 처절하게 다른 이의 취업과 직업상담을 봐 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용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속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비정규직 신분과 열악한 처우를 그동안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중 특정 시에서는 직업상담사의 1인당 인건비를 평균 3,000만 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있는 직업상담사의 인건비는 1,700만 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자의 간접노무비를 인건비에서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중간착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노동부는 작년 7월과 10월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연차별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임계치에 이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관행을 확립하고 인사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완화와 공공서비스 질 개선,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구체화하고자 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에 대한 여러 국정과제를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 역시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정책과를 신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과 시스템의 영향이 경기도 직업상담사에게는 아직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일자리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는 직업상담사들이 용역 소속 비정규직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경기도가 앞뒤가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따른 정규직 전환 정책이 16개 시군에 용역으로 간접고용되어 있는 직업상담사들에게는 비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의 생활권 내에서 상담과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우리의 직업상담사가 비정규직이며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임금을 착취당하는 현실은 계속 문제 제기되었던 일입니다. 도내 용역 소속 직업상담사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도정질문 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선진 노동 행정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연쇄효과를 불러일으켜 각 기초지자체는 눈치 보지 않는 정규직 전환이 아닌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정규직 전환의 시작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6개 시군에 간접고용되어 일자리상담을 하는 상담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일자리 정보와 취업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상담사가 공공부문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 일자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직업상담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는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