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정책의 강화를 촉구하고 독도수호를 위한 관심 제고와 독도수호 및 보호활동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노력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생을 활기차게 보내는 데 있어 건강은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소로 우리는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건강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질병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강문제에 대하여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건강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청년층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ㆍ정신장애 등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다는 문항에 18세~29세의 11.9%가 그렇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전일제직업의 경우 5.3%, 파트타임 7.7%, 미취업 10.5%로 취업상태가 불안정할수록 정신질환 유병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고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실태 파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극한경쟁, 청년실업 등 사회적 문제에 따른 청년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청년들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모색을 요청합니다. 또한 청년들은 인스턴트 음식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과 음주 등으로 인해 간 기능 이상,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정상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병으로 인한 불임 유발 등이 있음으로서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로써 세대주 만 40세 이상의 세대원, 직장가입자 또한 직장피부양자로써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20세~39세 직장미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기회에서 배제되어 있어 그 청년의 수가 약 41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즉 그동안 청년은 건강검진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신 건강취약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신체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건강검진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를 요청하며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정책 강화를 당부합니다. 이제는 건강증진정책도 도민의 다양한 건강욕구에 따라, 생애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주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정책의 수립과 사업의 내실화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독도수호를 위한 경기도의 의지와 노력의 실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며 독도에 대한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독도는 명백히 우리의 영토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소중한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끝나지 않은 역사의 전쟁 속에서 독도수호를 위해 애쓴 선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후손들이 바로 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독도수호를 위한 자체사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땅 독도에 대하여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제에 의해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데 평생을 바치신 선인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바로 된 역사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독도수호 및 보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장려해 주십시오.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도모와 독도수호에 대하여 그동안 도의 역할이 없었다면 도의 역할을 찾아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발언이 5분짜리 원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한 삶과 독도사랑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