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군포시 송정지구의 송전선 지중화,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이 직결된 도내 송전탑 및 변전소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 시민체육공원 주변 송전탑 환경 유해 논란, 시흥시 장현지구 송전탑으로 인한 송세권 논란, 안성시 원곡면 송전탑 논란 등 최근 각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송전탑 논란은 경기도가 앓고 있는 지독한 몸살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경기도 내 학교 주변 고압 송전선로는 134개나 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이 현재 분양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군포시 송정지구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송정지구는 국토부와 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8년 1월까지 3,380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당초 송전탑과 서서울변전소가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송전탑과 변전소가 인근에 있다면 최소한 택지개발지역을 조성하기 전에 입주할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향후 발생할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8조에 근거하여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요구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또 예측하여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방관한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땀 흘려 저축하고 또 어렵게 융자받은 가계자금으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입주하였으나 송전탑 유해 전자파가 내 가족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345㎸의 변전소가 환경권과 고밀도 주택단지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군이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큽니다. 그러나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2조는 기존의 한전 자산인 송전탑과 변전시설 등 설비의 이설 및 이전 비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전의 심사를 통해 50%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전의 송전탑 지중화에 소요되는 추정비용은 1㎞당 작게는 58억 원에서 크게는 200억 원에 달하며 이 또한 한전의 예산 형편에 따라 추진 가능한 것입니다. 변전소 옥내화는 군포 서서울변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옥내화 MOU를 체결한 광명 영서변전소도 해당됩니다. 노후화된 군포 서서울변전소와 광명 영서변전소의 옥내화를 촉구합니다. 정부와 한전 그리고 경기도는 노후화된 변전소 옥내화를 적극 검토하고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송정지구 도민들은 심리적 고통과 가족의 건강권, 마을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매주 만나 대책회의를 하고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는 송전선 지중화 및 변전소 옥내화 문제와 관련한 중장기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비와 도비, 시군비와 한전 부담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법령개정을 건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기도 광역정부는 한전, 수자원공사 등 정부 공기업과 관련된 주민 다수의 민원을 협의하고 처리할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전담부서를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LH가 추진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부지를 송전탑과 변전소 인근으로 계획할 경우 지중화와 옥내화를 위한 적정한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송전탑과 변전소는 도시기반시설이자 필수시설입니다. 하지만 전자파와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도민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민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군포시 송정지구의 송전선 지중화,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문제해결을 통해서 도민의 목소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 광역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