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당연하다는 듯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일어나고 있는 작은 부분 한 가지를 교육청에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청에도 반드시 고민해 보시고 시행하시길 바라면서 제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안 계시네요. 진이 빠졌습니다. 힘을 내서.

2017년 작년에 저희 집에는 고3, 고1 이렇게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부인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군요. “중학교 때까지는 애들 밥값과 교육비가 안 들어서 좋았는데 고등학생이 둘이나 되고 보니까 애들 밥값도 만만치가 않네.” 비단 저희 집만, 부인만 그랬을까요? 다행히 무상급식 아니 의무급식이라고 칭하는 게 맞겠죠? 이제는 지자체별로 고교 급식도 지원해 주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의 범주에 들지 않기에 큰 틀에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어느 정도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여러 지자체들로부터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이렇듯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학교 애들도 의무급식의 형태로 밥을 주면 어떨까요?”라고 묻기 이전에, 실은 이것도 물어봅니다. 고등학생들도 의무급식으로 밥을 주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우선 해결해야 하는 조그만 유치원 급식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교육청과 시에서 50 대 50 정도의 비율로 1년 200일 기준해서 밥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굳이 단가를 말하진 않겠습니다. 아이 한 명당 한 4만 3,6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설과 병설, 국공립유치원은 1년 187일 기준해서 전액 교육청의 몫입니다. 맞죠? 부감님 맞죠?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조사를 해 봤습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의 요구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230일 이상을 등원한다는 겁니다. 기준일을 늘려서 지원하는 것이 공립유치원들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준일을 좀 늘리는 게 타당치 않겠습니까?

그래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안 계시니까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조만간에 유보통합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린다고 전제하고요.

유치원과 보육의 현장에는 상중하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원하고 가기 바라는 곳이 단설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입니다. 이유는 무상이고요, 시설이 엄청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획일화시켜버렸으니까요. 획일화라는 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너무 큰 사안이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내는 곳이 사립유치원에 보냅니다. 다소 돈은 들더라도 1년에 230일 정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으니까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지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무상입니다.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인데요. 여기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은 또 예외입니다. 아시죠? 4ㆍ5ㆍ6세 즉 유치원 대상 전체 아이들의 41.0%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유치원보다 저렴하고 230일 그 이상도 맡길 수 있고 밤늦게까지도 케어를 해 줄 수 있어서랍니다. 상중하로 치면 어린이집이 마지막 하단계인 것이고요. 그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급식은 100% 부모의 몫입니다. 어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과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하라고 미루지 마시고 지사님ㆍ교육감님 협의하셔서 나라의 동량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되지 않게 따뜻한 밥 먹이길 제언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