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미래형 신도시라는 판교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입학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해 하는 학부모들의 분통 터지는 사연을 소개하고 더 이상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실 증축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와 조기착공에 도교육청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성남화랑초등학교 교실 증축 문제입니다.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성남시와 LH는 성남 본시가지의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대책의 일환으로 백현동 일대에 3,700세대 규모의 순환이주용 주택을 조기에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불어 닥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성남 본시가지의 주택 재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주민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에 지어진 백현동 일대의 주택들은 활용되지 못하고 빈집으로 남아 판교신도시의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지난 2013년, 준공 후 4년이나 지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LH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였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자녀가구 등을 우선공급대상자로 하여 일반인에 공급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개교한 학교가 성남화랑초등학교입니다. 성남화랑초등학교는 2013년 개교하면서 당초 판교도시계획에 따라 24학급 규모의 학교로 지어졌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설령 학생 수가 초과된다 하여도 인근 학교 배치를 통해 조절하면 된다는 생각에 의한 학교 설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남교육청의 낙관적인 배치계획과는 달리 3,700세대의 백현마을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정되어 다자녀가구 중심으로 일반인이 입주하였고 이제 단지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성남화랑초등학교는 앞으로 5년간 해마다 학생 수가 200명씩 늘어나 5년 후에는 현재 학생 수의 3배에 달하는 인원이 학교를 다녀야 하는 초과밀 학교가 될 운명에 놓여있습니다. 성남화랑초등학교가 직면한 이 같은 급격한 학생 수 증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를 개교할 당시엔 교육청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백현마을 3ㆍ4단지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입주가 마무리된 2014년 이후에도 교육청의 학생 수용대책 마련은 미미했다는 점입니다. 급격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학교 증축계획을 세우는 등의 기민한 대처가 필요했건만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의 거센 요구가 있기까지 교육청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교육청의 잘못만을 질타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는 화랑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있고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낸다면 교실 증축을 위한 골든타임은 충분한 만큼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교실 증축을 위한 예산확보와 조기착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학생 수가 자연 증가하는 인근 판교에 위치한 판교초등학교, 산운초등학교 증축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판교 특목고 부지에 대해 도교육청과 성남시가 더 이상 서로 책임회피로 주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단의 활용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판교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고 이곳에는 엔씨소프트, 카카오, 넥슨, NHN 등 인터넷 기업과 SK케미칼, 차바이오텍 같은 바이오 기업이 몰려있습니다. 현재 입주기업 1,300여 곳, 상주인원만 7만 5,000명이라는 압도적 지표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왜 한국 IT의 보고임을 짐작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듯 판교의 성장속도는 가파름에도 불구하고 당초 판교택지지구 계획 시 조성된 특목고 학교부지는 개발이 완료된 지금까지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판교택지지구에 입주한 주민 상당수가 해당 부지에 특목고가 들어선다는 기대감으로 입주를 하였지만 특목고에 부정적인 도교육청과 특목고 설립을 위해 부지를 마련한 성남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오직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국내 IT의 보고가 되고 있고 그 인근에 판교 특목고 부지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앞으로 육성해야 할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판교 특목고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