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고령화 및 노인빈곤율 실태에 대해 알리고 보다 실효성 있는 노인 정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는 갈수록 노쇠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약 73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일본 24년이 소요됐으나 대한민국은 1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초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18년에 고령사회를,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지난해 예상보다 1년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도 그리 머지않았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후생활도 길어졌습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해 고령층의 인구는 늘어가지만 빨라진 은퇴시기로 경제활동에서 제외되면서 고령층의 삶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로 갈수록 소득과 소비가 급감하며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및 보건의료비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49.6%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2.6%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노인의 빈곤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급속한 고령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4가구 중 1가구는 현재의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을 고려할 때 은퇴 후 절대 빈곤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노후준비 상태로는 절반 정도의 경기도 베이비부머 가구가 스스로 생각하는 최소생활비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노인의 높은 빈곤율은 건강악화와 가정붕괴는 물론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노년기의 빈곤은 질병, 역할상실, 고독과 함께 노인의 4대 고통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노인들의 빈곤율 및 자살률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나 경기도는 노인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며 노인 집단에 대한 보호 위주로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빈곤률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빈곤정책 중심의 노인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하나 경기도 차원의 논의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다수의 고령층은 일자리가 부족해 이전의 경험과 지식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한 저임금 단순노무직이나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에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차원의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일자리 및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노년기 삶의 질 저하와 상대적 빈곤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노인들이 청년들에 비해 노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능력 또한 뒤처질 것이라는 생각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만 있다면 훌륭한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와 함께 건강, 일자리 등 다차원적인 노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 및 노인빈곤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