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PwC가 독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국민 중 39%가 작년 한 해 동안 주택ㆍ자동차ㆍ음악 등 다방면에서 공유경제를 이용한 적이 있으며 2018년 올해에도 40%가 이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대부분의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 중에서 가장 크고 넓은 공유경제시장을 가진 독일의 공유경제시장은 200억 유로, 약 26조 5,000억 규모에 달하며 올해도 5.3% 성장한 약 241억 유로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화나 공간, 경험과 재능을 다수의 개인이 협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눠 쓰는 온라인 기반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인 공유경제는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점차 넓게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독점과 경쟁이 아닌 공유와 협동을 통한 효율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의 부족한 주차장 현실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화재진압을 어렵게 하고 있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주차문제는 이웃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새로운 미래 경제 모델로서 공유경제를 도입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를 반영한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경기도의 주차시설이 약 500만 면이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500만 대로 99.8%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학교, 대형상가,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주차장이 주간 또는 야간에 비어 있는 시간대를 이용해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전주, 군산, 익산시를 포함한 4곳이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를 운영 중에 있으나 모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공유경제 개념이 포함된 주차장 개방 사업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시장ㆍ군수 사무라는 이유로 주차장 관련된 사업에 대해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18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제안했던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 100억 원이 편성되어 앞으로 도내 시군에 대한 주차장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되어 왔던 주차장 개선사업을 경기도의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군과 함께 도민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반갑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개방 지원 조례를 통한 공유주차장 개념 도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적인 추진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예산을 꾸준하게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 단체장을 출마하시는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경기도의 주차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건의드립니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문제는 도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차문제는 생활의 질 확보 및 안전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