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공유재산연구회 회장으로서 지난해 연구주제를 행정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이용 효율성 증대방안으로 선정하여 작년 9월에 최종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연구과정에서 행정재산을 비롯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현재 토지 11만 7,245필지, 건물 862동을 소유하고 있고 공시지가 기준 부동산 평가액은 총 9조 2,000억 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를 상회합니다. 그 밖에 유가증권, 공작물, 용익물권, 지적재산권, 선박, 항공기 등 전체 공유재산 평가액의 총합은 26조 5,380억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합니다. 이렇듯 넓은 경기도 땅에 산재한 공유재산들의 양이 방대함에도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본청 회계과 직원의 경우 단 8명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6명은 해당 업무경력이 1년 미만으로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 정도 인력으로 11만 7,245필지에 달하는 토지와 26조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나 미활용 유휴재산 등의 적발 및 시정조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화하고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력으로는 소극적ㆍ보수적 운영방식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인력이 확보된 전담부서의 신설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회계과 내의 소규모의 재산관리팀이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별도의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용역업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고비용이 불가피하고 외부 업체의 실태조사 결과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재무국에 자산관리과라는 전담부서를 두어 인력 24명이 공유재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본청의 3배에 달하는 인력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군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정확한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상태를 확인하고 일반재산화가 가능한 재산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유휴상태 또는 보존이 부적합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화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꾀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시정조치와 유휴재산의 적정한 활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공유재산은 우리 1,300만 경기도민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인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도민의 혈세로 이룬 경기도의 소중한 공유재산 관리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전문인력이 확보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물샐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