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전위원회 소속 안승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남부권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판교테크노밸리 2ㆍ3구역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북부의 일산테크노밸리, 서부권의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주와 구리ㆍ남양주 지역에도 테크노밸리가 공동 선정되었습니다.
테크노밸리 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경기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먼저 과연 경기도에 테크노밸리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 나갈 만큼 시급한 것인지, 운영계획은 탄탄하게 세워져 있는지,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은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사업 제1판교테크노밸리는 총예산 약 5조 2,705억 원을 투입해 1,1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약 7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총예산 6,799억 원에 입주기업 1,800여 개를 유치하고 일자리 10만여 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총예산 1조 7,494억 원에 유치기업 2,200여 개, 일자리 창출 9만 6,000개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는 예산 6,800억 원에 1,9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약 4만 2,000여 명을 고용하며 또 양주테크노밸리는 2,6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2,6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2만 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구리ㆍ남양주테크노밸리는 1,711억 원의 사업비로 2,0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1만 2,82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3테크노밸리는 아직 정확한 사업구역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지만 구리ㆍ남양주 지역은 입지선정만 확정되었을 뿐 건축계획은 아직 수립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도청자료와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테크노밸리 사업을 통해 34만 3,00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만 1,6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예산 8조 8,144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테크노밸리 사업은 한 해 경기도 예산의 약 46%가 총 사업비로 지출되고 경기도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업들의 유치규모는 아직까지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도지사의 40번째 공약으로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서 수도권 내 지식기반 산업의 5.5%만이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입주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제3판교테크노밸리와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도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테크노밸리가 생겨남으로써 일각에서는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에게도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9년 동안 총 사업비 1,711억 원이 투입되는 구리ㆍ남양주테크노밸리의 경우 구리시의 한 해 예산이 4,300억 원 정도인데 필수적인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00억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으로 연간 130억 원을 부담하고 있고 각종 위탁개발 사업 8건으로 매년 81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테크노밸리 사업을 위해 별내선 지하철 사노역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1,000억 원이 투입되고 또 구리ㆍ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 준공 후 3년까지의 미분양 100%를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반시설이 전무한 구리시는 정말 절실합니다. 재정자립도가 2~30%에 불과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경기도 남경필 지사 덕분에 모든 사업 위험을 부담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업구도로 과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현재 구리시는 입지선정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마치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현재 구리시가 입지선정인지 유치확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지사가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경기도 내 권역에 있는 모든 테크노밸리를 선심 쓰듯이 정책과 예산을 남발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향후 공급과잉 등의 우려로 불가피하게 테크노밸리 사업이 조정ㆍ변경된다면 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반드시 적극적인 재정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테크노밸리 사업 이외에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