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6월 하이디스 사태와 관련하여 외투기업의 부도덕적 기업행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000억 원의 흑자를 낸 하이디스는 그 이후로도 기술료 수입으로만 매년 1,0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시설 투자 대신에 기술료 수익만 노리고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하여 왔습니다.

지난 6월 16일 수원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하이디스의 공장폐쇄는 이유가 없고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 중앙노동위원회도 하이디스 시설관리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섭 중 공장을 매각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하였으며 하이디스와 원래 하나의 회사였던 SK는 노동자들의 지회사무실 출입조차 막으며 대만 자본의 먹튀 행각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더니 급기야 노동자들이 돌아가야 할 일터마저 앗아가버렸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한 해 1,000억 원에 이르는 수익으로 대만기업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 투자를 통한 73명의 해고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매각으로 수백억을 챙겨갈 것이 아니라 그를 매개로 고용 승계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이디스가 보유한 원천기술 보호에 있어서도 정부는 매우 부적절한 대응만 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8세대 이후 기술만 보호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하이디스의 원천기술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보호대상인 국가 핵심기술은 산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고 하이디스의 문제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만의 이잉크(Eink)사는 2013년부터 국내생산을 포기하고 특허기술 대여를 통해 수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각하지 않았을 뿐이지 특허기술을 매각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 해 1,000억 원의 수익을 내는 핵심기술을 헐값 매각한 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대만 자본의 먹튀를 막기 위해 정부와 함께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하이디스의 막대한 기술료 수익을 감시하고 핵심기술의 헐값 매각 배임을 막기 위한 감독기관의 철저한 경영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못할망정 되레 일자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고 먹튀 해외자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와 철저한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이천의료원의 주차장 부지 매입과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실제 땅 주인께서도 주차장 부지를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만큼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천의료원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