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3조 원”, “40만 6,000명”, “1.17명”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숫자들은 바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년간 인구증가를 위해 12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1970년 100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16년 40만 6,000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36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규모인 2.1명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토막으로 줄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대한한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했으며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위기에 처했다는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절박한 경기도 인구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경기도는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전면 개정과 함께 인구정책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인구정책조정회의 설치, 인구정책 자문관 위촉 등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과 환류가 가능하도록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영향평가, 인구정책평가지표 등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 고용률 유지를 목표로 일자리ㆍ저출산 SIB모델을 설계 중입니다. 최근에는 저출산 및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 경기도가 선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앞서가는 것이 인정되어 저출산ㆍ인구정책 분야 대통령상 최초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인구정책조정회의의 부위원장으로서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도를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뿐 아니라 서울, 울산, 강원, 전남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도 인구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의 부위원장으로서 인구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보면 집행부 실국장님들의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본 의원과는 온도차가 다른 듯하여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개최된 경기도 인구정책 국제심포지엄에서 일본의 인구정책 전문가인 오가와 나오히로 동경대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구정책은 국가적 어젠다로 앞으로 일어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결국 인구정책의 성공여부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관심과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구절벽은 단순히 출산의 문제가 아니며 인구정책은 복지ㆍ노동ㆍ산업ㆍ보건의료 등 관련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정책수립 과정입니다. 때문에 정책결정권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증진을 위한 강력한 정책결정권과 예산집행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인구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안ㆍ추진되고 있는 신규 인구정책 사업들이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인구정책조정회의가 명실상부한 경기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도 인구정책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자의 리더십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 인구정책의 성공여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구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어 인구절벽에 서 있는 경기도의 인구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인구정책 성공 여부는 곧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미래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인구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국가적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