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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효과검증후 시행하라!

의원명 : 조재훈 발언일 : 2017-11-10 회기 : 제324회 제3차 조회수 :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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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정말 꼭 해야 하는 말 먼저 할까 합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검증이 되지도 않은 공기청정기를 왜 우선 보급하고 보는 겁니까?

여성가족국! 국장님, 1만 857곳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습니까? 국장님, 대답하시죠. 여성가족국장 없습니까? 1만 857곳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보고 지원하라고 예결위에서 부기를 달았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왜 지원을 한 거죠? 혹시 이게 남경필 지사 레임덕입니까? 국장님, 기조실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레임덕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손으로 엑스 표시함)

확실합니까? 환경국! 환경국장님, 어르신 시설에 혹시 노인정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까? 네, 노인정 등 1,292개소에 공기청정기 지원하셨죠? 이거 자부담도 없이 100%던데요. 실장님, 맞죠? 연구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이게 다들 뭐하시는 겁니까? 경기도의회의 레임덕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야 알 수 없지만 행여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지속성 있고 범위가 넓고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리 허술하게 시행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할 이야기는 있을 겁니다.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눈에 띄게 제거한다는 결과치도 있긴 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공기청정기 업체 코웨이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자료를 가지고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시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이제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정도로 긴요하고 민감한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제가 알기로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대응마련을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 맞죠?

(기획조정실장, 고개를 끄덕임)

일단 저는 남 지사님과 이재율 부지사님께 제안합니다.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공기청정기 도입에 돈 들이지 말 것이며 부서별 다른 대응책을 한 곳, 알프스 프로젝트 팀으로 단일화해서 통일되고 일관된 대응방안을 중요도에 따라 시행하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서별 다른 대응은 예산을 낭비할 뿐이며 중복되고 미봉책일 뿐입니다. 그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해 주실 거죠, 지사님?

(도지사, 고개를 끄덕임)

네, 대답하셨습니다. 교육청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에 공기청정기 보급은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상 예산은 반영되긴 했으나 도청보다도 더 철저해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철저한 검증 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아직은 용역 중이고 보급은 하지 않은 걸로 압니다. 맞지요, 교육감님?

(교육감, 고개를 끄덕임)

철저한 교육도 중요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부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모든 창문들을 꽁꽁 닫고 있는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적은 공간은 외부 수치보다 10배까지도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밖이 미세먼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기를 자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방안은 큰 틀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최후단계의 대응방안인 공기청정기 보급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저한, 다양한 검증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확산시켜 장사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포퓰리즘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도와 각 시군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고 국민들과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두려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 해 주실 거죠?

(도지사ㆍ교육감, 고개를 끄덕임)

대답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