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 보호조치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면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약 13%가 중독 수준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고 청소년의 30%, 유ㆍ아동의 18%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결과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폭력게임이나 온라인도박, 사이버음란물에 빠져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간을 놀래킨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폭력게임에 반복 노출된 영향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모의 관심도 받지 못한 아이들이 PC방 폭력게임에 반복 노출돼 인격적 공감능력이 마비된 것이 잔혹한 집단폭행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인터넷도박 중독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서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사채놀이를 하거나 학교폭력을 통한 갈취와 중고사이트 허위매물 사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경기도교육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성인물이나 폭력물 등 유해영상물을 이용한 비율도 28%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유해영상물 접근 시 성인인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 역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멍들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상태로 성인이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지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의 문제를 단순히 가정의 문제나 일부 아이들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의 장래와 다가올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하고 예방정책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재 경기도에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종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담당부서와 정보화 담당부서 그리고 교육부서 간에 서로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 문제는 단순히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학교 밖에서 더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관련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대처해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나서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정책을 주도할 총괄ㆍ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교육청은 물론 시군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원,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이용시설의 컴퓨터는 물론이고 희망하는 가정 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도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원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소프트웨어인 그린아이넷을 정부에서 무료배포하고 있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유해사이트 앞에서 이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심야시간 이용을 제한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동영상 그리고 번역기 등을 통한 우회접속을 완벽히 차단하며 인터넷 이용습관에 대한 진단과 조사가 가능한 상용 유료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추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또한 이용습관 개선을 위해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 사용에 관한 상담ㆍ치유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내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에 관한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그리고 지원정책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학습기회 손실과 범죄연루 등으로 가정과 사회에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정보화 부서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시군 그리고 관련 전문기관들 모두가 함께 나설 때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감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