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바른연합 교섭단체로서의 5분발언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입장에 처한 여성의 시각에서 도시를 얼마나 더 살기 좋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생활하는 도시를 더욱 안전하게 하고 시설 접근성을 향상하여 여성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의 관점에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걸쳐 여성에게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가이드라인 제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도 젠더거버넌스 여성친화네트워크는 도내 13개 여성친화도시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주차시설에 대해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군 주차시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전용주차장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이 29.3%이며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69%에 달합니다. 이는 현재 여성 전용주차장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특히 30대 응답자 중 51.2%가 여성 전용주차장 시행이 잘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30대는 가족을 형성하고 임신 및 출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연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성 전용주차장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장 조성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도내 어디서든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주차장법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만 의무사항일 뿐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기도 역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경기도 내 배려주차장 확산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도 차원의 교통약자를 위한 통일된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통해 교통약자 주차시설 이용자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야간이용이 많은 주차시설과 공원 등 비상벨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각 시의 U-정보센터 직원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상시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주차시설 내 차량 진ㆍ출입구,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운전자의 보행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차장 내 이동 시 사고위험을 낮추어야 합니다.
넷째, CCTV 설치 시 범죄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셉테드(CPTED) 기준을 강화하고 녹화영상 보존기간을 최소 30일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임산부 자동차스티커를 제작ㆍ발급하여 내실 있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활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도민이 직접 눈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건축환경에서 셉테드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여성을 위한 다양한 공간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군이 따를 수 있는 경기도의 여성친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민은 도내 31개 시군 어디서든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시군이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행되어야 할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