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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 시화 스마트 허브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촉구

의원명 : 장동일 발언일 : 2017-11-08 회기 : 제324회 제2차 조회수 :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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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동일 의원입니다.

절기상 입동이 지나고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환절기 건강하게 의정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허브라는 명칭은 첨단지식산업의 허브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마련된 반월ㆍ시화산단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는 3,800만 ㎡ 면적에 조성되어 올 2분기 현재 경기도 산업단지 총면적의 30%, 종사자 수의 50%가 넘는 20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산업단지로 지난 30년간 자동차, IT, 반도체 등 국가 주력산업 부품소재의 생산기지이자 도금, 염색, 정밀화학 업종 등의 집적기지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20~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비좁은 도로와 주차난, 불편한 대중교통, 열악한 문화ㆍ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더욱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늘면서 저임금 장시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산재율로 산단 근로자의 노동인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외부요인도 있습니다만 종사자 수와 실질생산액 감소는 사업장 도산으로 이어져 시간이 갈수록 빈 공장이 늘고 임대업체의 비율이 50%가 넘는 기형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70년대 말 반월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인 안산시는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의 성쇠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한때 안산에는 80만에 가까운 인구가 유입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져서 작년 한 해만 1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대상이 주로 30∼40대 경제활동인구인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안산 지역경제와 향후 미래성장은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의 노후하고 부족한 주거ㆍ복지ㆍ편의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 업종전환을 통한 첨단산업단지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 주도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ㆍ재생사업 대상지로 지정받아 지난 2015년부터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이나 지가 상승을 둘러싼 분쟁부터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조율과 협력 문제를 비롯해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등입니다. 낙후된 산업단지인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의 관리권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고 구조고도화ㆍ재생사업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경기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만의 공단 활성화 사업을 경기도에서 역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말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재생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제언 첫 번째 내용 역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심 확대였습니다.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가 국가산업단지로 경기도에 관리권이 없긴 하지만 도내 산업단지 총면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 활성화가 경기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안산시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는 도내 여러 노후산단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처음으로 시도되는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추진 여부가 향후 도내 다른 노후 산단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지구 원시운동장 위치에 따복하우스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스마트허브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도별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도비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된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