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분 안 계시네요. 존경하는 염동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조재훈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전부터 경기도지사님과 경기도 집행부 측에 화성호 국책사업인 담수화와 간척사업을 통한 농지조성사업을 미래지향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건의안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죠? 우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변화의 분수령을 만들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와 병행하여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자 5분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중대성을 인식하시고 집중해 주신 이재율 부지사님과 이재철 정책기획관님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사랑하시는 의원님들도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방향성만이라도 갖고 농림부를 설득하고 건의하여 발전적 방향으로의 사업변경을 해 보자고 시작한 약 7억 원 정도의 심층 연구용역이 9월 26일 자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경기도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큰 틀에서의 변화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신호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기한 이 문제가 정부인 농림부 입장에서도 쉽게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직의 논리와 속성상 1991년부터 시작한 정책이 바뀌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해서 경기도의 역할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에 속해 있는 땅이고 경기도 주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님의 위상이 커서 농림부가 완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기류가 보여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점에서 간곡하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향성을 갖고 국가의 일에 대처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경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는 전국에 있는 여러 간척지와의 형평성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화성호를 따로 구분 짓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숙제로 남 지사님과 집행부에 던지며 저도 늘 같이 고민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주 중요하게 드리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지사님, 부지사님 끝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이번 화성호 사안과 관련해서 느끼게 된, 다른 내용입니다. 국장급 공무원들의 인사발령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화성호 문제에서 아마도 이재철 정책기획관이 금방 다른 곳으로 갔다면 이 중요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하고 의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되어졌을 텐데 또 하느냐? 제가 겪었던 농정해양국장만 보더라도 부정할 순 없을 것입니다.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넥스트경기농정 선포식을 거창하게 해 놓고 한 달 만에 자리를 옮겨 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사님도 넥스트농정 선포식에 가셨으니 잘 아실 것이라 봅니다. 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공무원의 속속을 다 알진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 부지사님, 교육감님!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