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90만 도민 여러분! 염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새누리당 윤광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 단결을 통해 안보위기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북한은 기습적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난 4월 달, 8월 말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무수단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개념의 조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드 배치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현안 설명차 해당 지역을 방문한 국무총리는 달걀을 맞는 등 곤욕을 치렀고 극단으로 치닫는 지역주민의 반발에 따라 제3후보지를 검토하는 등 문제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 논란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가 국가안보마저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관망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오로지 정치적 득실만 계산하고 또 다른 내부갈등과 분열을 증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안보에 있어 여야나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접경지인 경기북부 주민들은 지난 60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온갖 개발행위 등 규제의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우리 경기북부 주민보다 더 큰 고통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번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우리의 혈세를 들여 일을 시키는 군인이며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일이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들어야 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니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되 흔들리지 마시고 국가안보의 기반을 튼튼히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란은 일자리, 민생경제 등 당면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구직난이 더욱 심해져 청년실업률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경기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국가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국가적 위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권과 국민의 단합된 모습이며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장래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을 안도하게 만들고 위기 돌파의 지혜를 도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 공직자 및 선배ㆍ동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볼 때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내 자신을 모르면 매력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들은 도민 행복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 도의원이나 도지사, 교육감들이 도민들에게 정과 사랑으로 행복을 선물해야 하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이 했을 때 그 지역과 경제와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