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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배지의 진정한 의미 "책임과 봉사"

의원명 : 이현호 발언일 : 2016-09-08 회기 : 제313회 제3차 조회수 :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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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염동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새누리당 이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의원 배지를 폐지하자는 안이 제안되었고 이어 7월에는 의원 배지 대신 태극기 배지를 달자는 제안까지 있었으나 지난 화요일 의원 배지를 폐지하고 의원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안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금배지로 불리는 국회의원 배지는 그동안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져 위화감을 불러일으킨 데다 허영과 과시용으로 악용되어 와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과다한 특권을 누리면서 정작 본연의 입법활동은 멀리하고 정쟁과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한 질책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대표인 의원들이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그러나 배지의 진정한 의미와 순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자 의원 배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잘못된 권위의식이나 과도한 예우는 배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지를 폐지하더라도 의원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폐단은 앞으로 여전할 것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의원 배지는 주민들이 달아준 것이니 꼭 달고 다녀야 한다고 늘 말씀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시의원과 도의원 배지를 처음 가슴에 달았던 때 공익을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매번 배지를 달 때마다 이러한 다짐을 기억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의원 배지는 공인으로서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되새기게 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에 걸맞은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배지가 주는 위엄과 권위를 특권으로 생각하는 일부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 배지 자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불필요한 권위의식을 불식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배지 폐지로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지는 죄가 없습니다. 배지를 달아준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선출직으로서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해야 합니다. 배지 뒤에 숨어 권력을 남용하고 사익을 취하는 것이 배지가 주는 힘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이 달아준 배지의 무거움을 깨닫고 책임과 봉사라는 배지의 진정한 의미를 모든 의원들과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 권위의식 논란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가 가슴에 달린 배지를 통해 우리 경기도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봉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지에 걸맞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배지의 가치와 정신에 맞도록 자신을 되돌아보며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