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방금 함께 시청한 동영상은 80년 5월의 광주 모습입니다.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국가권력 찬탈을 기도하던 신군부세력에 저항하여 당시 광주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음을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되는 당시 피해자만 하더라도 사망자 154명, 행불자 70명, 상이자 3,193명, 구속 및 구금피해자 1,589명 등 5,000명이 넘습니다. 비공식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들의 희생은 오늘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유지ㆍ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마땅한 도리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다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실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거 없는 비난과 왜곡으로 이들의 희생이 평가절하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5ㆍ18민주화보상법, 5ㆍ18민주유공자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적 희생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ㆍ18보상법은 5ㆍ18 당시 5공 주도세력이 집권 중이던 노태우 정권하에서 만들어져 보훈에 대한 보답에 상응하는 보상내용이 담기지 못했고 2002년 제정된 5ㆍ18민주유공자법 역시 5ㆍ18보상법의 미진한 보상내용을 그대로 존치한 채 단지 5ㆍ18 희생자를 민주유공자로서 예우하고 간접적 지원을 받게 한 것에 그쳐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맞는 적절한 보상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가 차원의 미진한 보상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5ㆍ18민주유공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가 5월 말 현재 448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도 차원에서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1인당 매년 10만 원의 위문금을 지급하여 연 2,300만 원가량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은 국가 스스로가 희생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보훈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가 그동안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의원은 52명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5ㆍ18민주유공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입니다. 경기도가 나서 5ㆍ18민주유공자들의 유공에 합당한 지원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여 이분들의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통합된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ㆍ18민주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보상,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해야 국가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경기도가 이를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ㆍ18 희생자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체적ㆍ정신적ㆍ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이라는 간접적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못 해 우울감과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