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새누리당 이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고 애쓰는 경기도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복리후생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후생복리 논의에 앞서 경기도와 서울을 기준으로 인구 및 공무원 수 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는 일반직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가 3,56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이는 서울보다 3.6배, 전국 시도 평균보다 3배가 넘는 것입니다.

표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은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경기도는 계속 증가하여 1,290만이 넘습니다.

표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는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1위로 서울보다 약 3,000여 명 훨씬 많습니다.

표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의원 1인당 공무원 수는 1.7명으로 서울에 비해 절반가량 적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공무원들은 주민 수나 의원 수 대비 적은 인력으로 도정을 움직이고 대민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인력증원 등 대안이 필요하지만 단기적 대안으로 장기휴가 및 성과휴가 등 후생복리 증진을 통해 재충전 및 역량증진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경기도의 경우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및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각각 1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려 총 30일의 격차가 나는 만큼 서울시 수준으로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경우에도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에게는 10일 이내의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도 장기재직휴가를 비롯하여 만 4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고 있고 자녀 군 입영을 위한 1일간의 공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직원 후생복리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경기도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성과우수자에 대한 포상휴가 등 후생복지 및 자기계발을 위한 제도를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개선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재직자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는 20일, 30년 이상 40년 미만 재직자는 30일을 보장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더불어 4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40일의 휴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휴가뿐만 아니라 연수원 시설이나 휴양시설 부분에서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무원을 위한 연수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휴양시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물론 이러한 시설을 구비하여 제공하지만 숙박 시 2박을 의무사용하면서 약간의 할인혜택만 부여하고 있어 서울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도정의 발전과 더 나은 대민서비스를 위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행정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도민 수 대비 공무원 증원이 필수적입니다. 위에서 제기한 사항들이 추후 조례 개정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